올여름, 얼마나 더운지 실감하고 계신가요? 기온은 35도를 넘고, 습도까지 겹쳐 체감온도는 40도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전기요금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조차 맘 편히 켜지 못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더위는 건강을 위협하고, 특히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에게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2025년 여름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지금부터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와 함께 어떤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폭염은 단순한 날씨가 아닙니다 – 국가적 대응 총정리
폭염은 이제 단순한 날씨 현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정부는 올여름을 재난으로 간주하고 범정부 폭염대책반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조선, 물류 등 야외 작업장 대상 불시점검 및 작업중지 권고
산업현장에 5대 폭염 안전수칙 배포 및 이행 점검
-
농촌 및 축산업 현장에 생육관리 협의체 및 가축피해 TF 가동
- 긴급 급수 지원
- 가축 영양제 공급
- 생육 상태 모니터링 실시
국회에서도 폭염을 기후위기에서 파생된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정책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냉방도 권리입니다 –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정책 상세 분석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는 단순한 할인 정책이 아닙니다. 이 제도의 변화는 모든 가정의 전기 사용 패턴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구조 개편입니다.
-
기존 누진제 구조
- 1단계: 0~200kWh – 93.3원/kWh
- 2단계: 201~400kWh – 187.9원/kWh
-
개편 후 누진제 구조
- 1단계: 0~300kWh
- 2단계: 301~450kWh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월 380kWh 사용하는 3~4인 가정 기준:
- 기존 요금: 약 52,000원
- 개편 후: 약 43,000원
- 월 최대 9,000원, 두 달간 약 18,000원 절감 가능
적용 대상과 방식
- 대한민국 모든 일반 가정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2025년 7월, 8월 고지서에 즉시 반영
취약계층은 더 강력하게 –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복지 대상 노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다음과 같은 특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최대 701,300원
-
사용방식: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중 택1
- 선택한 항목에서 요금 차감 방식 적용
바우처 확인 및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 방문
-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 접속: www.yv5.kr
- 전화 상담: ☎ 1600-3190
주의사항
- 중복 적용 불가 (한 가지 에너지 항목만 선택 가능)
- 일단 사용 시작하면 다른 항목으로 전환 불가
- 고지서에 "에너지 바우처 차감" 문구 확인 필요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
-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는 모든 가정에 자동 적용
- 고지서를 통해 작년 대비 요금 인하 여부 확인
- 별도 신청 및 서류 불필요
-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는 바우처 등록 여부 및 잔액 확인 필수
- 누리집, 주민센터, 고객센터에서 간편 조회 가능
-
바우처 사용 시 에너지 항목 선택 주의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
- 변경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결정 필요
지금 확인하세요 – 당신과 가족의 여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폭염은 이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와 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한 혜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의 약속입니다.
-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 고지서를 오늘 안에 확인해보세요
- 주민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