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정확한 기준을 몰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가 법을 잘못 이해해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추후 노동청 신고로 인해 과태료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궁금해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
✅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조항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5인 이상, 5인 미만)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이라 안 줘도 된다"는 것은 틀린 말!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사업장이 작든 크든, 주휴수당은 반드시 줘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 계산법
📢 공식: 1일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예제 1: 작은 카페에서 알바하는 경우
✔️ 시급: 10,000원
✔️ 하루 근무시간: 5시간
✅ 주휴수당 = 5시간 × 10,000원 = 50,000원
💡 예제 2: 주 3일 근무하는 경우
✔️ 하루 4시간, 주 3일 근무 → 주 12시간 (주휴수당 X)
✔️ 하루 5시간, 주 3일 근무 → 주 15시간 (주휴수당 O)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 지급 예외 조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 → 주 15시간 (주휴수당 O)
- 하루 3시간씩 주 4일 근무 → 주 12시간 (주휴수당 X)
✅ 조건 2: 1주일 동안 개근해야 함
- 정해진 근무일을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지각이나 조퇴는 가능하지만 결근하면 지급되지 않음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근무시간이나 개근 여부가 지급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경우 신고 가능?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신고 후 조사가 진행되며, 미지급이 확인되면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 신고 절차
✅ 1단계 : 사장님께 요청하기 먼저 주휴수당 지급 요청을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세요.
-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를 진행하세요.
- 고용노동부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또는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 급여명세서 (주휴수당 미지급 증거)
- 출퇴근 기록 (근무 시간 증빙)
-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지급 조건 확인)
- 노동청에서 조사를 거쳐 미지급 확인 시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 가게는 3명만 일하는데,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 네! 직원 수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사업장이 작아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Q2. 사장님이 "우리는 작은 가게라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야"라고 했어요.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위법입니다!
-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주휴수당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따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노동청 신고 가능!
Q3. 사장님이 "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이라 노동법 안 지켜도 돼"라고 했어요.
- 틀린 말입니다! 일부 노동법 조항(연장·야간근로 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 주휴수당은 사업장 크기와 상관없이 의무 지급!
결론
-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해야 받을 수 있다!
- ✅ 사업장 크기와 관계없이 노동청 신고 가능!
- ✅ 노동청 신고 시 미지급 금액 + 추가 벌금 부과될 수 있다!
